[건설] 20.7.1부터 건설공사 표준품셈 일부개정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설이야기입니다!! 오랜만에 돌아온것 같은데요!! 국토부 보도자료 건설공사 표준품셈 일부개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는데 필요한 비용을 추가로 확보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 일부개정안’을 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표준품셈이란 ‘일반화된 건설공사 공종∙공법을 기준으로 단위작업 당 노무∙재료량, 건설기계작업량 등을 수치화한 자료입니다.

  안전관리비용과 관련해 낙하물방지망 등 7개 항목은 신설하고, 플라잉넷 등 3개 항목은 개정하였습니다. 건설현장의 사고 감소세를 더욱 가속화하기 위한 「건설안전 혁신방안」 발표(‘20.4)에 맞춰 안전관리 인력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되는 안전시설(추락방지망·안전난간 등), 안전관리 인력(타워크레인 신호수 임금, 화재감시자)의 내역반영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안전관리비에서 30%정도 비중을 차지하던 안전시설 설치, 안전관리 인력에 대한 품셈이 만들어져 안전관리비에 여유가 생기니 다른 안전관리 항목에 대한 비용투입이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하지만 안전관리비를 도급내용서에서 직접공사비로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지만, 의무사항이 아니라 발주처에 따라 변동이 가능합니다. 이에따른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