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 공유

안녕하세요 !! 안전관리 업무를 보다보면 궁금한 사항이 계속 생겨 질의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질의회시한 내용 중 2개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바로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에 대한 공유입니다!! 그럼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 공유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1.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변경에 따른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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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20.7.1부터 안전관리자 선임공사금액이 120억에서 100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00억~120억 겸직가능) 전담안전관리자 대상의 경우 예를 들어본다면,

원청 도급액: 1,800억

협력업체: 3개의 업체

 A: 110억, B: 100억, C: 110억  원청: 1,480억

이번 개정으로 인한 안전관리자 선임 수는

Case1. 협력업체 110+100+110=320이므로 전담 안전관리자 1명 선임 원청은 전담 2명 선임

Case2. 원청이 1,800억에 대해 전담 3명 선임

Case1과 2 두개다 가능한 것인지 ??

 

 

답변 1.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변경에 따른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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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설업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개정법 시행령 별표3 제46호(건설업)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4항 및 같은 부칙 제 13조에 따라 공사금액별로 구분된 날 이후 착공하는 공사부터 적용하며, 수급인인 경우 에는 자기 공사의 착공일을 기준으로 적용받습니다. 또한, 그 이전 착공공사는 종전 규정 을 적용합니다.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 ’20.7.1.

-공사금액 8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21.7.1.

-공사금액 6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22.7.1.

-공사금액 50억원이상 60억원 미만: ‘23.7.1.

나.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의거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업 150억원) 이상인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는해당 사업장에서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만을 전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개정법에서는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과 관계없이 공사금액 50억원이상(관계수급인은 100억원 이상) 건설현장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 것으로, 개정법에서도 건설업의 안전관리자 업무 전담 규정은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업 150억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귀 질의의 경우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3개사) 모두 2020.7.1. 이후 착공한 공사라면,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3개사 모두 안전관리자를 각각 선임(도급인 2명, 관계수급인 각 1명)하여야 할 것이나,

- 도급인이 일괄선임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의 공사금액 1,480억원에 대하여 2명을 선임하고, 관계수급인 3개사 총 320억원에 대해 1명을 추가로 선임해야 할 것입니다.

- 이때, 도급인이 도급인의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 외에 추가로 선임한 안전관리자는 대신 선임한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여야 할 것임을 안내해드립니다.

 

 

질의2. 협력업체 공사 종류 후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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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한 질의입니다. 협력업체가 공사 종류 후 나갔을때, 협력업체 공사금액이 원청에 다시 포함시켜 그 금액을 기준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지 질의합니다.

원청 도급액 :1,000억

원청 공사기간 ‘21년 1월~’21년 12월

협력업체 수: 1개 (A:420억)

협력업체 공사기간 ‘21년 1월~’21년 7월)

이 경우 ‘21년 1월~7월까지는 원청(580억) 전담 안전관리자 1명 + 협력업체(420억) 전담 안전관리자 1명으로 총 2명을 선임하면 됩니다.

1) 협력업체가 공사가 끝난 이후인 ‘21년 8월부터는 원청이 580억 기준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지 아니면 협력업체가 빠졌으니 다시 1,000억 기준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2. 협력업체 공사 종류 후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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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이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공사금액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도급인(원청) 및 관계수급인(협력업체)는 각각의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관계수급인 A(420억원)는 1명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도급인(원청) 은 A의 공사금액을 제외한 580억원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귀 질의 협력업체의 공사가 종료된 경우 도급인(원청)의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금액은 바뀌지 않습니다.

- 다만, 협력업체가 공사를 중단하고 철수할 경우에는 해당 공사금액은 도급인(원청)의 공사금액에 포함하여 도급인이 1,000억원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할 것 입니다.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 공유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안전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