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난의 근본적인 이유는?? 벼량 끝 전술과 살라미 전술에 대해!!

안녕하세요!! 오늘은 뉴스를 보면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사망루머가 빠르게 펴젔다가 다시 잠잠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가에도 큰 영향을 주고 저희나라 안보에도 영향을 주는 북한에 대해 조금 알아보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고난의 행군이라는 북한이 겪고있는 경제난의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보고 싶어서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유형태, 자원배분의 방식, 경제운용 방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의 경제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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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은 1990년대 중반 최악의 기근사태인 “고난의 행군”을 겪었다. 1970년대 초반 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보다 경제력이 좋았던 북한은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의 한계를 이기지 못하고 급속도로 경제가 무너졌고, 급기야 30만 여명 이상의 아사자를 냈습니다!! . 우리나라가 채택한 자본주의 자유경제체제에 비교하여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는 여러 한계점이 드러나죠!!. 그 중 가장 주요한 몇 가지를 짚어 보려 합니다!!

 1. 우선, 계획경제는 자유경제와 ‘소유’의 형태가 다르다. 개인의 사유 재산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유경제와 달리 계획경제에서 ‘소유’는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의 소유만을 인정한다. 건물, 기계, 노동력, 토지 등은 국가의 것이며 개인이 이를 소유하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유 재산을 인정하고 있지만, 공익을 위해서는 철저하게 보장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반면, 미국의 경우, 공공의 이익이나 편의보다 사유 재산을 우선 인정하는 모습을 보인다. 사유 재산 제도의 바람직한 모습이라 볼 수 있으며, 북한의 국유화와 크게 대비된다. 모든 것이 국유화된 사회에서는 ‘내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재산을 모으기 위해 열심히 일할 이유가 존재하지 않아 효율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2.  두 번째 한계는 자원 배분 방식의 한계이다. 계획경제에서 경제 활동에 필요한 자원의 수량은 국가 계획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국가 계획과 실제 수요가 맞지 않게 되어 어떤 재화는 남고, 어떤 재화는 부족해 값이 폭등하는 상황이 흔하게 발생한다. 매우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자유경제는 ‘시장경제’라고 불리는 만큼 시장이 모든 자원 배분을 결정한다. 수요가 많아지는 품목은 생산 역시 증가하고, 수요가 적어지는 품목은 생산도 감소하는데, 이를 시장 경제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부른다. 보이지 않는 손은 한정된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분배하기 때문에 낭비를 줄일 수 있고, 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 북한의 한계는 안 그래도 부족한 자원을 보이지 않는 손 효과 없이 계획과 통제만으로 배분하려고 하는 것이다.

3.  세 번째는 수뇌부의 지도와 명령만으로 국가의 경제를 운용하는 것이다. 자유경제의 경우 기업이 자신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경제행위를 한다. 직업을 선택하고 그 직업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의 결정권은 오로지 개인에게 있다. 반면 계획경제는 직업 결정권이 국가에게 있다. 본인이 하고 싶은 직업을 선택할 기회는 매우 제한적이며 대부분 국가에서 정해준 직업으로 경제활동을 한다. 그 직업에 대해 잘 모르거나 흥미와 맞지 않을 경우 경제 효율은 급격하게 떨어지고, 이것이 북한의 큰 한계이다. 또한, 자유경제에서는 이익을 창출하고 싶은 만큼 경제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그 효율성이 보장되지만, 계획경제는 개인에게 노동량이 할당되고, 이를 지도, 감시하므로 매우 비효율적이다. 물론, 경제가 발전하는 초기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의 지도사업과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고 이를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경제가 발전 후 국가보다 현장에 있는 개인 사업가가 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국가 차원의 개입은 의미가 없다. 따라서 북한의 계획경제는 의미 없는 통제일 뿐이다.

 북한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1990년 이후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 요소를 부분적 도입하였다. 경제특구 정책이 그 중 하나이다. 북한은 나선, 신의주, 개성 등에 경제특구를 실시하였지만, 투자액이 저조하고 생산 부문이 제한적인 데다가 외국 자본의 유치에 실패하였고, 중국 역시 크게 돕지 않고 있다. 또한, 대회 환경조건 및 내부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대외무역관리체제와 환경이 매우 낙후되어 있고, 경제특구가 대부분 국경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내수시장과 고립되어 있는 것도 한계이다. 무엇보다 사회간접자본이 부족하여 북한 당국 스스로 이 한계를 해결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오히려 ‘북한 식’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하며 개혁 정책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현실이다.

다음으로는 북한이 대한민국에 보이는 전술적 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북한의 벼랑 끝 전술과 살라미 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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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협상에 대한 태도는 우리와 매우 다르다. 우선 ‘협상’이라 함은 개인, 집단, 정부가 명시적으로 공통적 이해관계를 조정, 타협해 가는 상호작용의 한 형태로서 non zero sum 의 특징을 갖는다. 즉, 양측이 서로의 원하는 것을 추구하므로 win-win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의 경우 협상을 전쟁의 연장으로 생각하며 상대방이 손해를 본 만큼 본인이 이득을 취하는 zero sum 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협상을 할 때에 위협과 공갈, 벼랑 끝 전술, 살라미 전술 등의 ‘전술’을 사용하여 원하는 것을 빼앗고 이기려는 태도를 보인다. 이 중 벼랑 끝 전술과 살라미 전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우선, 벼랑 끝 전술이란 협상을 막다른 상황으로 몰고 가 초 강수를 두면서 위기에서 탈출하는 방식으로 북한 특유의 극단적인 위기외교의 협상전술이라 할 수 있다. 이 형태를 단계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억지와 생트집 전술, 맞대응 전술 등으로 위기를 조성한 후 협상을 지연시킨다. 이후 포괄적인 일괄타결을 주장하며 협상주도권을 확보한 후 협상목표를 관철시키며 합의사항 일부를 이행했다가 파기해버리며 벼랑 끝으로 협상을 몰고 간다. 북한이 이러한 전술을 사용하는 이유는 세 가지로 나타낼 수 있다. 첫 번째는 한반도가 전략적으로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교체 지역임을 고려하여 강대국들의 개입을 유발하기 위함이다. 두 번째는 북한이 의도하는 대로 상황이 진척되지 않을 경우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입증하기 위함이다. 마지막으로는 강대국과의 협상에서 새로운 전략이나 대안이 없기 때문에 위기를 조성하여 목표를 달성하려 함이다.

 북한이 이 전술을 쓴 경우는 여러 번이 있다. 우선 1986년 영변원자로 플로토늄을 추출할 당시 미국과 북한이 접촉하였는데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과 한미 TS 훈련 중단 사이에서 벼랑 끝 전술을 펼쳤다. 또한 1993년 핵확산금지조약을 탈퇴하며 IAEA의 핵사찰을 거부했을 당시에도 북한은 벼랑 끝 전술을 통해 1994년 제네바 합의를 도출한 사례가 있다. 미국이 경수로를 건설해주는 조건으로 북은 핵 개발을 동결시키는 것이었다. 최근의 사례는 2013년 2월 3차 핵실험에 이은 정전협정 백지화와 개성공단 폐쇄조치이다.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킨 뒤 5.24 대북제재 조치 해제와 북미 대화 재개 등을 노리며 벼랑 끝 전술을 펼친 것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단호한 원칙과 일관성으로 개성공단은 재가동되었다.

           

2.  두 번째 전술은 살라미 전술이다. 살라미란 이탈리아 식 소시지를 말하는데 큰 덩어리를 얇게 썰어 음식에 이용한다. 살라미 전술 역시 큰 의제를 잘게 잘라 장애물을 조성하며, 장애물을 다시 제거하는 과정에서 대가를 확보하는 조건부 협상 방법이다. 국방장관 회담을 전제로 협상을 진행할 경우 비무장지대 선전수단을 철거하거나 해상충돌방지계선의 설정 등을 주장하며 대가를 획득한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북한은 이 전술을 이용하여 대내외에 대한 선전, 다른 의도를 은폐하기 위한 기만, 제 3국을 향한 파급 효과, 우리측의 의도와 정보 탐색, 친북 동조세력의 사기진작, 대북지원 등을 얻어내기 위해 이 전술을 사용한다.  실제로 이 전술을 이용하여 남북관계 진전성과를 이루어내기 위한 우리정부의 조급함을 이용하여 쌀과 비료, 현금 등의 대가를 획득한 사례가 있다. 북한은 2013년 3차 핵실험 이후 위협카드를 하나씩 꺼내며 위기를 고조시킨 후 대가를 확보하려는 속셈을 보이고 있다. 북한의 협상은 일반적인 외교협상이라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철저한 준비를 통해 우리 측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대응 및 전술에 따라 대한민국은 많은 영향을 받고 주위 외부 국가들도 신경을 곤두 세울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때문에 북한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고 그들이 취하는 전술(?)에 따라 저희의 대응도 잘 해결해야할 것 같습니다!! 

자극적인 내용이지만 의견견해를 표현한 북한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