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발생 시 해야할 것!!!

안녕하세요!!! 안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 오늘은 안전이야기 (HSE)시간입니다!! 오늘은 안전관리자로서 꼭 알아야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꼭 해야하는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저번에 중대재해의 정의에 대해서는 알아봤죠??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중대재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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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나.3개월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다.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라고 저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현장에서 이러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때 무엇을 해야하는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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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현장 및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하기와 같은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 피해자 구출 및 응급처치 실시

피해자를 구출하고 응급처치를 실시합니다!!

 

※ 추가 재해로 인한 피해 대피 및 안전조치로 사고방지 조치

추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조치를 하고 사고방지 조치를 합니다!!

 

※ 경찰서/119/고용노동부 전화 또는 보고

바로 신고나 보고를 하면 좋겠지만 현장의 상황과 재해자를 구출해야하므로 앞선 단계를 빨리하고 보고해야합니다!!

 

※ 현장보존 : 경찰서와 고용노동부 / 안전보건공단 조사 완료시 까지 보전

보고한 기관에서 조사가 와야하기 때문에 현장을 보존하고 상태를 유지해야합니다!! 현장의 상황이 바뀌면 조사의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사고원인 조사 분석 : 사고 현장의 사진 및 사고 상황도

사고조사 기관과 회사가 같이 사고조사를 하고 사고에 적극협조합니다!! 사고의 정도 및 피해규모에 따라 국과수도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 목격자, 가해자 확보등 인적사항 파악, 사고 관련 담당자 진술서 확보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목격자 및 가해자를 확보해놓고 그들의 진술서 및 문답식으로 현장의 그때의 상황을 그려보고 파악해요!!

 

※ 안전보건 시설, 설비, 보고 서류 확보

-서류 및 사진 준비: 안전시설 사진, 작업계획서, 작업 순서도 , 교육 수료, 자격증 파악, 현장에 대한 Scheme 등을 준비합니다.

-보호구 : 보호구 지급대장 및 보호구 지급사실에 관한 증명

-점검 : 위험작업에 대한 점검 기록 및 사진

-안전관리자 선임 기록: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증을 준비합니다.

 

※ 합의 : 합의금액 산정 (재판상 판결 예상 금액) 합리적 설명, 설득

재해자의 유가족 및 관련된 회사와 합의를 합니다...

 

※ 재해자 근로계약서,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민법상 상속권자 및 산재법상의 수급권자 확인를 하고 합의를 본 인물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법적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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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조항	법 규정 내용
형법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가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한다 (관리감독자, 장비운전원 등 과실 제공 행위자)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	동일한 장소에서 행해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자 :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를 위한 안전상 조치 의무(도급업체 안전보건촐괄책임자,도급회사 법인), 3천이하 벌금 3년이하의 징역(2019년도 전면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제39조(보건조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법인 :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준수 의무 위반시 1억이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 *산안법 전면개정에 따라 : 10억이하의 벌금, 기존 7년에서 5년이내 같은 사망사고 발생시 50% 1/2 가중처벌
사용자 책임	민법 제756조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하는자, 실질적인 지휘 감독 책임
민법상 도급인의 책임	민법 제757조	도급인이 지휘감독을 하는 경우(도급인, 수급인, 부진정 연대책임)
공동 불법 행위	민법 제760조	도급인과 수급인이 공동불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이상으로 중대재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중대재해의 정의, 중대재해 발생 시 절차, 중대재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알아봤습니다!! 중대재해는 절대 발생해서 안되는 사고이지만 사고가 발생해도 확실하게 대처해야합니다!! 그게 안전관리자의 책임이니까요!!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