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첫번째 대상이 될 삼표산업!!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그 첫번째 대상이 될 삼표산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죠?

법의 목적 자체가 인명피해 예방이니
실제 현장은 얼마나 바뀌었나
자료를 찾다보니 이게 웬
서로 1호가 될순 없다고
시행 당일부터 공사현장을 멈추는 등
일을 아예 안 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1군 건설사 (대형건설사)들은 설날 연휴를 이어서 쉬는 현장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만큼 이 법이 무섭다는 것이죠..

대체 중대재해처벌법이 뮈길래 이러는지
그리고 이번에 처벌 1호가 된다고 난리인
삼표산업은 무슨일이지 알아보도록 하죠.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 인명피해 발생을 예방하려고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규정한 법이에요

2014년에 세월호 사태가 있었죠?
이 사건 이후 사람들은
중대재해에 관심도가 높아지고
3년 뒤인 2017년에는 의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최초로 발의돼요.
우리나라 역시 큰 사고이후
관련법 제정에 관심도가 높아졌고
2016년 구의역 정비사 사고,
2020년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 등이
법 시행에 가속을 붙였어요 .

지난 1월 29일 경기 양주시 석재채취장에서
토사 붕괴사고로 작업자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지난 29일 경기 양주시 석재채취장에서
토사 붕괴사고로 작업자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

법이 시행되고 하루만에 발생한사고... 너무 처참하네요.. 뉴스에서는 이를 가쉽으로 다루는 느낌이 많이 나는데.. 사실 사람이 사망했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애도를 하는게 먼저인거같은데.. 좀 슬프네요..

보통 대기업이 아니면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뉴스도 안 나오는데
삼표산업은 사고 발생후 3일만에
관련 기사가 40개가 넘는 등 온갖 언론에서 때려요

노동부 관계자도
'이번 사고에 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가 산업계에 중요한 메시지가 될것'
이라며 철저한 조사를 예고했어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삼표는 이 사고말고도 최근 몇년동안
다수의 인재 사고가 발생한 기업이에요
20년 5월 삼척공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가 기계에 끼는 사고,
7월에는 추락사고,
다음해 3월에는 굴착기에 충돌하는 사고
6월에는 낙하하는 바위에 깔리는 사고까지 발생했어요.

이번이 아니여도 언젠가 처벌대상이 되었을거에요

한국은 산업재해가 만연한 나라에요.
재해 발생 감소는 반드시 나아가야할 방향이에요
무엇보다 사람의 목숨과 직결되니까요.

모든 기업은 처벌받기만 두려워하지말고
재해 발생을 예방하는 방법을 고민해야할거에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는 안전보건공단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여 기업이 어떻게 해야하는지 가이드라인을 준 자료가 있습니다.
이를 첨부할 예정이니 한번 읽어보세요.. 양이 상당하지만..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11101143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https://youtube.com/channel/UCuH0Rq4rJBBwHoK2TfB6Y6A

지식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