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변경 및 철거공사에 대해!

안녕하세요!!!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변경과 철거공사에 대해 어떠한 기준을 적용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월 16일부로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이 변경되어, 해당 사항이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 주요 개정 내용 중 도급인의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공사규모를 (종전) 120억원∙토목150억원에서 (개정) 50억원 이상으로 2023년 7월 1일까지 단계별로 확대하고 대규모 건설현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자 자격강화 및 공사 초기 또는 말기에 투입되는 안전관리자의 수를 확대하고자 함.

기존에는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상시근로자수가 600명 미만일 때에는 전체공사 기간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안전관리자를 1명이상만 둘 수 있도록 하였음. 하지만 개정 후에는 1,500억원 이상의 공사부터는 공사 초 ∙말기 투입 안전관리자를 2명이상 두도록 한다. 이에더해 공사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최소 안전관리자 수도 증가하도록 함.

 

적용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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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일자	2020.7.1 이후	2021.7.1	2022.7.1	23.7.1
금액별	100억원 이상 현장 적용	80억원 이상 현장 적용	60억원 이상 현장 적용	50억원 이상 현장 적용

 

 

개정 후 금액별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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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금액	선임방법		선임자격 (특수조건)
	공기 15%이하 85% 이상	공기 15% 초과 85% 미만
50억 이상 ~ 120억 미만 (수급인 100억이상 ~ 120억 미만)	1	1	산업안전지도사, 기술사 산업/건설 안전기사
120억 이상 800억 미만	1	1
800억 이상 ~1,500억 미만	1	2
1,500억 이상 ~ 2,200억 미만	2	3	산업안전지도사 1명 이상 - 지도사, 기술사, - 기사 7년 이상, 산업기사 10년 이상
2,200억 이상 ~ 3,000억 미만	2	4
3,000억 이상 ~ 3,900억 미만	3	5	산업안전지도사 1명 이상 (공시 전후 15%에는 1명 이상)
3,900억 이상 ~ 4,900억 미만	3	6
4,900억 이상 ~ 6,000억 미만	4	7	산업안전지도사 2명 이상 (공시 전후 15%에는 2명 이상)
6,000억 이상 ~ 7,200억 미만	4	8
7,200억 이상 ~ 8,500억 미만	5	9	산업안전지도사 3명 이상 (공시 전후 15%에는 3명 이상) 법정선임수 1/2이상은 소수점 올림
8,500억 이상 ~ 1조원 미만	5	10
1조원 이상 (매 2000억마다 1명씩 추가)	법정선임수 1/2이상	11
2조원 이상 (매 3,000억마다 1명씩 추가)	법정선임수 1/2이상	17

 

 

※ 철거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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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거공사를 포함한 건설공사의 경우 철거공사만 이루어지는 기간은 전체공사기간에는 포함되나,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음. 이 경우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철거공사만 이루어지는 기간을 제외한 공사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철거공사만 이루어지는 기간에는 공사금액별로 선임해야 하는 최소 안전관리자 수 이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함.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해석

  1) 전체 공사기간: 30개월

  2) 철거공사기간에 선임해야하는 안전관리자 수: 2명 (1500억~2200억 최소인원 2명)

  3) 철거공사 후 본 공사 시작 후 4.2개월 이내 안전관리자 선임 2명 ( 28개월*15%=4.2개월)

  4) 본 공사 시작 후 4.2개월~끝나기 전 4.2개월 7명 선임

  5) 본 공사 마지막 4.2개월 4명 선임

 

 

 

※ 산업안전지도사란??

   1) 건설안전기술사 

   2) 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건설안전업무를 수행한 사람

   3)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건설안전업무를 수행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