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건설업 사망만인율이란?? 사망만인율 계산/산정방법은??

안녕하세요!1 오늘은 건설업 건설업 사망만인율에 대해서 알아보려고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사망만인율 계산/산정방법에 대해 알아봐서 안전 및 건설에 대한 지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망만인율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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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수의 1만배를 전체 근로자 수로 나눈 값. 전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산재로 사망한 근로자가 어느정도 되는지 파악할 때 사용하는 지표입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상시 근로자 1만명당 사고 사망자수”리고 정의됩니다.

공공공사 입찰 시 건설업체에 대한 사망만인율을 파악하여 이를 입찰 등에 반영해서 건설업체가 스스로 안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자율적인 재해예발 활동을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망만인율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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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만인율의 대상 건설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공능력을 감안하여 공시하는 건설업체 중 종합건설업으로 등록된 건설업체 대상으로 합니다!!

 

사망만인율 계산/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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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사망만인율(‱)=(사고 사망자수/상시 근로자수)x10,000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사고 사망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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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사망자수= 사망만인율 선정 대상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업체가 시공하는 국내의 건설현장에서 사고사망재해를 입은 근로자 수의 합계

 라. 사고사망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주의 법 위반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재해에 의한 사고사망자는 사고사망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1) 방화, 근로자간 또는 타인간의 폭행에 의한 경우

2)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의한 경우(해당 공사의 공사용 차량ㆍ장비에 의한 사고는 제외한다)

3) 태풍ㆍ홍수ㆍ지진ㆍ눈사태 등 천재지변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경우

4) 작업과 관련이 없는 제3자의 과실에 의한 경우(해당 목적물 완성을 위한 작업자간의 과실은 제외한다)

5) 그 밖에 야유회, 체육행사, 취침ㆍ휴식 중의 사고 등 건설작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

마. 재해 발생 시기와 사망 시기의 연도가 다른 경우에는 재해 발생 연도의 다음연도 3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만 산정 대상 연도의 사고사망자수로 산정한다.

 

상시근로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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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근로자수= (연간국내공사실적액x노무비율)/(건설업 월평균임금x12)

 

 

 

 

연간 국내공사 실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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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국내공사 실적액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건설업자의 단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업자단체,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정보통신공사협회,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산정한 업체별 실적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노무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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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율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일반 건설공사의 노무비율(하도급 노무비율은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건설업 월 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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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월평균임금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업 월평균임금을 적용한다.

 

 

[별표 1]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의 산정 기준과 방법(제4조 관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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