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건설업계, 근로자 전자카드제 도입 의무화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설업계, 근로자 전자카드제 도입 의무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개정 및 새로운 법이 많이 생기는 요즘인데... 많은 개정안이 천천히 적용되면서 11월에 많은 제도가 시행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건설업계, 근로자 전자카드제 도입 의무화입니다!!

 

 

2020년 11월 27일 도입되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곧 시행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개정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란 법률’에 따라 전국 1천500곳 대형건설공사 현장에서 전자카드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합니다.

 이를 통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신고 누락방지 및 노무비 허위청구 방지, 적정 노무단가 지급여부를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용되는 사업장은 우선 올해 공공 100억 원 이상 800곳ㆍ민간 300억 원 이상 700곳부터 적용되고, 이어서 2022년 7월에는 공공 50억 원 이상 1천600곳, 민간 100억 원 이상 1천400곳, 2024년 1월부터는 공공 1억 원 이상 3천500곳ㆍ민간 50억 원 이상 4천 곳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근로자가 현장에 출입할 때 카드단말기에 전자카드를 태그해 본인의 출퇴근 등 근로내역을 직접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카드 발급기관인 우체국이나 하나은행 등을 통해 전자카드 발급 시 체류자격 확인 과정을 거쳐야하므로 불법 외국인력의 건설현장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자카드에 담긴 정보는 건설현장 안전관리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안전사고 발생 시 현장에 투입된 인원에 대한 정보가 서울시 재난안전본부와 연계돼 신속하고 정확한 구조작업이 가능해집니다!!

 

 

 장기적으로 근로자의 다양한 고용정보를 빅데이터화하는 플랫폼을 만들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향후 적정임금제와 기능인등급제를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말기 설치ㆍ관리 의무는 원수급인에게 있으며 단말기 설치·운영비는 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들어가는 금액에 포함돼 직접 노무비의 3.3% 안에서 처리할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업계, 근로자 전자카드제 도입 의무화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